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겠다고 말하는 이유

윤석열 탄핵 시계가 시시각각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매일 저녁 성대가 갈리도록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이탈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은 여당에서 제시한 조기 퇴진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세!’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윤석열의 꼼수는 헌재에 가서 내란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이런 꼼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윤석열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 4명이 중보 보수 성향이다. /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사실은 나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 헌재 재판관 중 4명은 중도 보수, 2명은 진보 성향이라고 한다. 중도, 보수 4명 중 보수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인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탄핵 심판 기간만 직무가 정지될 뿐, 헌재에서 완벽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내가 아는 이 사실을 민주당을 비롯한, 그의 탄핵을 추진중인 범야권, 범진보 진영에서 이것을 모를 리 없다. 헌법 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나중에 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달 중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자신의 탄핵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윤석열 자신이 임명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일단 탄핵부터 시켜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매일 밤 한겨울 추위에 추위와 불안에 떨며 나라 걱정까지 하며 살아야 한다. 제발 이 나라에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