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라가 격랑 속으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바라고 있는데, 찬성표 던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은 손바닥 뒤집듯 아침과 저녁으로 말을 바꾸더니 끝내 탄핵 반대로 당론을 굳혔다.
그는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는 제법 결연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러다 4일 오후 비공개로 윤석열을 만난 후에는 그날 밤 국민의힘 의총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래서 국민은 국민의힘이 마침내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구나,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내내 침묵만 하던 윤석열이 7일 갑자기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상황은 다시 급변했고 한동훈은 다시 말을 바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굳혔다.

검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고 갔을까. 그리고 검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현재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죽기 살기로’ 수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대표의 말과 나의 해석을 넣어 요약해본다.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 관할 범위 안에 내란이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데 검찰이 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는가. 그동안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충실한 사냥개처럼 일해 왔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불법 내란죄를 저지르면서 검찰도 큰일나게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과 군사 반란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모양을 연출해야 만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찰이 산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 수사단 단장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법대 후배인 박세현이며, 이 사안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모두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다.
이들은 다음 정권으로 ‘비검찰’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면 검찰은 죽게 된다. 따라서 겉으로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듯한 모양새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수사의 결론은 검찰 조직을 지켜줄 사람 즉 한동훈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내란죄에 관한 수사 관할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있다.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끼어들어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쳐서 그들의 인신을 확보하게 되면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끼어들 틈이 없어 검찰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떤 거래를 했을까.
윤석열은 한동훈이 6일 오전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발표하고, 국민의힘 친한계가 움직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을 우려했다. 다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약속했을 것이다. ‘후임 장관을 네가 추천해 주면 내가 다 임명해 줄게’라고 했을 것이고, 차기 대권을 그에게 ‘안전하게’ 넘기는 방안에 대해 거래를 했을 것이다.
즉 한동훈은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 했던 윤석열의 손을 잡고
차기 대권을 넘겨받기 위한 사실상 ‘제2의 쿠데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윤석열은 안전하게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하고 한동훈은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동 중인 것이다. 만일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몇 달 살고 나오면 대통령이 된 한동훈이 사면 복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5천만 국민(아니, 이 지경이 되어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10%를 제외한 4천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과연 자신들의 뜻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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