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가 왜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끝이 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계엄령이 선포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만 보면,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우선, 지금은 평시입니다. 전시가 아니며 어떤 사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한마디로, 국회가 몇몇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특히 검찰 특활비 등)을 삭감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 전시에 해당될까요? 사변이나 내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리한 계엄령을 선포해서 밤새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론은, 자신과 자기 배우자의 안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산에 집결한 군인들 / 출처: 연합뉴스

 

2.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10시 40분경,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집결
11시 계엄사령부, 계엄의 공식 발효
11시 25분 윤대통령,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12월 4일 오전
12시경, 계엄군이 헬기로 이동해 국회 경내 진입
12시 45분,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1시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 190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시경,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청(이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내란죄로 처벌 가능)
4시 20분경,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으로 계엄 병력 국회에서 철수
4시 27분,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3.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

 
이로써 윤석열의 6시간 천하는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이 한밤중의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겠지만 계엄령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이 거의 모두 마비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야간에 통행이 금지됩니다.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죠. 특정 지역이 봉쇄돼서 물류 이동이 안돼 생필품 보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돼서 일반 언론은 물론 개인의 SNS까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시위, 집회가 원천 봉쇄돼서 모이지도 못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한 초유의 사태

 
12월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경내와 본청에 진입할 때 국회의원들도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했습니다. 국회 경내나 여의도 인근에 있었다면 빨리 모였겠지만 지방에 있었던 의원들도 급히 귀경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죠. 그렇게 190명이 간신히 모였고, 본회의장 밖에서 계엄군들이 금방이라도 밀고 들어갈 것만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직 의결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몇 분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사태가 해결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또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국민이 깨어서 감시하고 연대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